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뜻 사고 사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과실 유무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 관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뜻
약관상 시설을 사용 소유 관리 하는 책임자가,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점, 식당, 병원등의 영업장이나 공원 학교등 관리의 주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 하거나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공장 등 제조업체는 가입 불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사고 사례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정말 많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객이 매장에서 다치는 것입니다. 매장의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다쳤다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치료에 든 비용이나 후유장해, 휴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해야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인 사고 사례입니다.
- 매장이 미끄러워 고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
- 물건이 낙하하여 다친 경우
- 종업원이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져 손님이 상처를 입은 사고
- 목욕탕 감전 사고
- 숙박업소에서 보일러 작동 문제로 고객이 다친 사고
- 매장의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고
- 매장 바닥에 돌출된 배관이나 제자리가 아닌 곳에 놓여진 물건으로 넘어져 다친 사고
재산 사고 사례
대표적인 사고로 누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누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 됩니다. 사업장의 누수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사고의 대표적 사례 입니다.
- 커피를 서빙하던 직원이 손님의 옷에 음료를 쏟은 사고
- 음식점이나 병원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장에서 아래층으로 발생한 누수 사고
- 사업장의 부착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에 입힌 피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사고 원인에 대한 시설 소유자의 법적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가능한 배상책임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대인, 대물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작은 금액으로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 재난 대상 시설이 아닌경우)
- 음식물 배상책임 (대부분 별도의 담보이지만 배상책임 종합에 포함되기도 함)
- 이미용 배상책임 (독립된 별도의 담보)
-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
- 체육시설 배상책임(태권도장, 헬스장등 의무 가입대상 아닌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의 업종 선택으로 보장가능)
- 주차장 배상책임 (독립된 별도의 담보)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약국시설 배상책임
의무가입 필수인 배상책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협회나 공제는 소속 협회에서 강제 가입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 재난배상책임
- 학원 배상책임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
- 승강기 배상책임
- 노인 요양시설/전문인 배상책임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체육시설 배상책임(수영장등 의무시설)
- 특수건물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가입 해야하는 이유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작은 사고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담보는 매월 적은 금액으로 매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를 중재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주며 피해자를 상대해 주므로 사고 처리에 있어 사업주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상 사례와 종류,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